산업안전보건교육 (safe.etesys.co.kr)
관련법령
(제2017-180024호)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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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정기 안전보건교육 미 이행시 과태료(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)
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 = 1차: 10만원 / 2차: 20만원 / 3차: 50만원
교육대상•교육시간
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(연간 12시간), 사무직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(연간 24시간)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,
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.
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.
| 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|
|---|---|---|---|
| 정기교육 | 사무직 종사 근로자 | 반기별 6시간 이상 | |
|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 반기별 6시간 이상 | |
|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반기별 12시간 이상 | ||
|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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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 시의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|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| 4시간 이상 | ||
| 그 밖의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|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|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|
| 특별교육 |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16시간 이상 (단기작업 2시간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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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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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)
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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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- 산업안전보건법
- 산업재해 보상법
- 관리감독자의 선임 및 직무
- 건물관리업 근로 특징 및 재해
-
안전관리교육
- 작업장의 정리
- 작업장의 통로와 보호구
- 추락붕괴방지와 환기장치
-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관리
- 보일러 안전관리
-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
- 밀폐공간에서의 안전관리
-
안전보건교육
- 유해, 위험 예방조치
- 근로자의 보건관리
- 휴게시설 등
-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
- 스트레스 예방
(벌칙) 과태료
| 위반행위(▼)/위반횟수(▶) 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---|
|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| 50만원 | 250만원 | 500만원 |
| 채용 시 교육 미실시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|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| |||
| 특별교육 미실시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